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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부 8월 청년한돈인 농가교육

작성일 2024-09-10 작성자 순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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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설) 가축운송업자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1천만 원 이내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상향) 가금농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하고, 영상 기록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을 경우 - (기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 (개정) 1회․2회․3회 각각 1,000만 원 부과 3) (과태료 상향) 축산농가 방역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일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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