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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자조금법 공포

작성일 2002-05-27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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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5월13일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698호로 공포했다.
법률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개월간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제정한후 내년부터 무임승차자 없는 축산자조금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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