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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자조금 자문기구 설치 등 건의

작성일 2002-07-03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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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축산자조금 제도와 관련,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시
행규칙(안)' 중 자조활동자금 지도・감독을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자조활동자금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농림부 장관은 자조활동
자금 업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과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
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할 것과 △대의원의 선출시 선거는 직접투표
와 서면 투표 중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할 것 △선출구별 대의원수와 관련해서
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 대의원의 선출을 전부 못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 수
로 하되, 이 경우 배정수의 5분의 4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양돈의 경우 대의원의 총 수는 180명으로 할 것과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
은 각 시・도별로 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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