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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 7월 1일부터 시행

작성일 2002-07-03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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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ㆍ동물약품ㆎ축산기자재 등도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을 지게하는 제조물
책임법(PL)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축산업에서는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해 축산업자
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다.
또한 기존에 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원인이 제조물에 있
다는 증명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대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피해가 제조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양돈농가들도 육가공업체에서 제조한 햄・소시지 등에서 잔류물질, 주사바
늘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 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 축산물 생산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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