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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방침

작성일 2002-06-24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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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03년 축발기금 지원 축소 운용계획 편성

내년부터 소・돼지 등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가 징수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5월31일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를 전제로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2003년 축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 기획
예산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시기와 징수액 결정 문제가 축산업계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내년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공청회를 열어 징수기관, 적정 수수료, 시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 관련법규
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생산자들은 내년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어려운 현
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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