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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시기 유예 요청
작성일 2002-06-24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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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ㆍ농림부ㆍ해수부에 진정서 제출

본회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시기를 유예시키고, 연차적으로 적용해 줄 것
을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건태 본회 회장은 지난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준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참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갑작스럽게 입
법되어, 양돈농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고,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에서도 양돈농가의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양돈농가들이 해
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부담금 제도의
유예기간이 5～10년 필요하다"며 징수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김건태 회장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해양투기 비용이
톤당 2천원 이상 부과되어, 양돈업 존폐와 직결된다"며, "부담금을 톤당 300
원 이하로 최소화 시키고 연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2일 1차로 전국의 양돈농가 1,512명으로부터 진정서 서명
을 받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부담금 부과 철회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해양투기하는 축
산분뇨에 대하여 톤당 2,12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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