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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해양투기 농가 축분처리 시설설치 면제

작성일 2002-07-13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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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축산업자들의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가 면제
돼, 축산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축 분뇨를 분뇨 등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 처리하
는 축산업자는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 6월 22일 환경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분뇨등 처리업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
출업자에게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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