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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제때 신고 안하면 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작성일 2002-07-13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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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발생지역 사람·차량도 출입통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앞으로 가축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량
도 출입이 통제된다. 또 가축전염병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농가는 일정기간 사
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의 조치를 받게된다.
농림부는 올해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우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 범위(반경 3㎞ 내
위험지역)를 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일정 기간(2~3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다.
또 현행법상 전염병 확산 우려지역에서 가축의 격리, 이동제한을 위반할 경우
에 적용되는 처벌(6개월 이내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이 신고지연 농가에
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장별로 질병 관리등급을 부여하는 `농장 위생등급제'의 도입 및 이
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 가축 소유자와 고용인에 대한 가축질병 방역교육의 의
무화, 축산관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 확대 등도 포함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방역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
련 규정을 고치고 있다"며, "이 법에 이어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까지 개정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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