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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소, 수수료 징수 의견 수렴키로

작성일 2002-07-23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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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수수료 징수 앞두고

본회는 지난 5일 축산물등급판정소가 2003년 1월1일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
수키로 한 것과 관련, 공문을 통해 생산자 단체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등급판정소는 구제역 상황 등이 진정되면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인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
료 금액은 농림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또 등급판정소는 정부가 1997년 9월7일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1년 1월1
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토록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구제역, 쇠고기 수입 자유화
등 징수시기를 유보해 왔으나 지난 4월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장기발전대책을 통
해 2003년 1월부터 수수료를 징수키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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