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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발생도 규제대상 포함

작성일 2002-07-23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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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안 입안예고에 따라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양돈장 경영시, 악취발생
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에
는 악취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돈장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악취발생 및 피해실태 파
악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지정 악취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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