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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중개수수료 농가 징수 부당"

작성일 2002-07-23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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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은 매수자에만 부과" 시달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상장거래(위탁판매)되는 축산물을 중도매인이
매수자에게 중개한 경우 중개 수수료는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결론이 나왔다.
농림부는 축산기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등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 징수대상에 대한 질의에 "농수산물 도매시
장・공판장에서 상장거래(위탁판매)되는 축산물을 중도매인이 매수자에게 중개
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1항제3호, 제4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내에서 개설자가 업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했다.
한편 축산기업중앙회 부산시지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
조제1항제4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
를 매매(賣買)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
용 소와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와 이를 구입하는 식육업자 모두로부터 중개수수
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매도자들도 중개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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