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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 톤당 800원 부과할 듯

작성일 2002-07-23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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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매년 100원씩 증액 - 2006년 1,100원

오는 9월부터 해양에 투기되는 가축분뇨에 대해 톤당 800원씩의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부담금은 해마다 100원씩 늘어나 2004년에는 900
원, 2005년에는 1,000원, 2006년에는 1,100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가축분뇨 톤당 2,12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본
회의 강력한 항의와 진정, 부담금의 최소화 및 연차 시행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
이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결정될 경우 양돈농가들은 당초 부담 예상액보다 연간 약 15억9천9백만
원(62.3% 감소)의 부담금을 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는 이 문제와 관련, 김건태 회장이 국회와 해수부 방문, 진정서 제출 등 부
담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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