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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인한 양돈업 폐업 배상하라"

작성일 2002-08-03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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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6일 "터널공사 소음으로
양돈업을 폐업하는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가 K사 등 2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
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도로확장과 터널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방
음벽 시설을 갖춰 인근에서 양돈업을 경영하던 원고에게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 양돈업을 폐
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4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충북 산천의 양돈장에서 30m 가량
떨어진 국도 확장과 포장공사, 터널공사를 시공하면서 돼지 등이 참아내기 어려
운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사육하던 돼지의 폐사와 사산 등의 피해가 잇따라 결
국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자 99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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