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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가공업체 가축소유금지 논쟁 재연

작성일 2002-08-14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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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가족양돈농가 보호 차원에서 입법 추진

미국에서는 신농업법(5월13일 입법)에는 최종 규정되지 않았던 '식육 팩커에
의한 가축소유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방 상원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당초 상원은 존슨 의원(민주, 사우스다코다주)과 그러스리 의원(공화, 아이오와
주)의 제안에 따라 "도축 15일 이상 전부터 가축을 소유하거나 사육 또는 관리
하는 식육 팩커를 위법한 것으로 한다"는 신농업법안을 의결했으나, 하원의원들
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결과적으로 식육 등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관한 조
항을 넣고, 팩커의 가축 소유금지 조항은 삭제된채 타결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그러스리 상원의원 등은 공청회를 열고 "팩커는 도축하는 가축의
25% 이상을 일반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법안을 별도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팩커의 가축소유 제한을 위한 재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그러스리 상원의원 등은 "팩커의 가축소유 금지는 시장 점유 및 조작에 따른
팩커의 영향력을 제한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높은 돼지가격을 보장해준다"면서,
"아이오와주에서도 20년 이상 소유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 제1의 돼지
생산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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