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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중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작성일 2002-08-14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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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치료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 없어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현재 전국 시・도에서 소독의 날에 운영하고 있는 방제단이 방역활동 중 사고
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보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없는 상황.
방제단은 소독의 날에 일당을 주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업중 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방제단의 H씨(66세)는 지난 5월 10일 구제역 발생으로 주 2회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소독작업을 하던 중 경운기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 500만원의 치료비를 떠안게 됐다.
H씨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독실시 중 공무 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
문에 치료비 납부에 선처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
로 어떠한 지원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H씨는 서산시 지곡면에서 농업을 하면서 이장직을 맡고 있어 지역 봉사를 위해
방제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H씨의 이러한 사정을 충청남도와 농림부에 알리고 치료비 보전 등을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치료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농림부에서는 치료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소독작업중 여사한 사례와 관련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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