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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9월부터 징수

작성일 2002-08-14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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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톤당 960원-2006년에는 1,320원 부과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해양에 투기되는 가축분뇨에 대해 톤당 960원씩의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이 부과된다.
7월 30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중 개
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폐기물해양배출량×단위당기준부과금액×부
과계수에 의해 산정된다. 해수부는 단위기준을 ㎥, 단위당 기준부과금액은 800
원, 가축분뇨의 부과계수는 1.2로 산정, 가축분뇨의 톤당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을 960원으로 정했다.
또한 단위당 기준 부과금액은 2004년 1월1일부터 3년간 해마다 100원씩 늘어나
가축분뇨의 부과금은 2004년에는 1,080원, 2005년에는 1,200원, 2006년에는
1,320원으로 증액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가축분뇨 톤당 2,12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본
회의 강력한 항의와 진정, 부담금의 최소화 및 연차 시행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
이 정했다.
이같이 결정될 경우 양돈농가들은 당초 부담 예상액보다 연간 약 14억6백만원
(54.8% 감소)의 부담금을 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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