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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농가 방역 및 가축거래기록 의무화 신설

작성일 2002-08-14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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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는 생계
비가 지원된다.
또한 가축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자문
위원회가 구성되며 지자체 또는 축산단체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올해 발생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의 방역활동중 미비점을 보완,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지연시킨 농가는 6
개월 이내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에 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가축소유주는 농
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제
조업자,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
의 운영자는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가축거래기록 의무화가 신설되고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 관리등급
이 부여되며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 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살처분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농가는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되며 생계비 지원범위・기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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