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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양돈업 등록제 전환 방침
작성일 2002-08-14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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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도 철폐키로

앞으로 가축방역과 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양돈업을
영위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의 등록제를 부활하고 현재 신고제인 부화업
과 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키 위한 축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철폐를 위해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농림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부
화업ㆍ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도 등록 대상
에 추가시키는 내용 등의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등록규모나 절차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
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등록
기준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
진다.
이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됐던 대기업
의 축산업 참여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다. 현행법은 어미돼지 5백두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에 대기
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99년까지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
업에 대해 등록제를 운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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