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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양돈장 질병관리에 초점 맞춰야

작성일 2002-09-16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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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등록제 관련 농림부에 건의
본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 수급 조절 규제 중심이
아닌 가축방역과 축산물의 위생ㆍ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본회는 축산업 등록제가 과거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이용되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반드시 위생과 안전성, 정보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업 등록제가 양돈농장의 가축방역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시켜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충족시키고 수출을 위한 기반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했다.
또한 본회는 축산업 등록 의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재는 무겁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 제
정시에도 반드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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