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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 11일부터 부과

작성일 2002-09-16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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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폐기물 투기가 허용된 해역에 가축분뇨를 투기해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당 960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을 의결,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기준액
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돼 금년 ㎥당 800원에서 2004년에는 900원, 2005
년 1,000원, 2006년 1,100원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해수부는 징수된 환경
개선부담금을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오염해역 준설 등 해양환경 개선에 사용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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