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내년말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작성일 2002-09-25 조회수 336

100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거나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말
경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3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해 공개된 장소나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또는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동물을 죽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해도 △동물을 가혹하게 죽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을 굶겼을 때,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버렸을 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목록
다음게시물 평택지부, 환절기 번식장애 세미나 개최
이전게시물 김포지부,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전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