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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 축사 복구비 국고 보조

작성일 2002-09-25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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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대책
법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에 따라 1,800㎡ 미만의 소규모
축사 복구비 중 자부담이 보조로 전환된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농업인들은 복구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자부담금을 전액 국고 또는 지방
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00㎡ 미만의 소규모 축사 재해복구비 중 10%의 자부담분이
전액 보조로 대체된다.
또한 가축 입식 자부담분 20%는 10%로 낮춰졌으며 보조지원 비율을 50%에서 60%
로 확대된다.
또 △인력 및 장비의 우선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지원 △의연금품의 특
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ㆍ상환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 △조세의 감면ㆍ납기연장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수
거활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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