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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2-08-26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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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농림부는 지난 8월 13일 축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관
련업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
를 위해 부화업ㆍ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도
등록 대상에 추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됐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축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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