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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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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수수료 정부에서 100% 보조해야

작성일 2002-09-03 조회수 368

100

본회는 지난 8월 23일 하나로클럽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계획 설명회에 참가, 등급판정수수료를 농가가 아닌 정부가 100% 보조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설명회에서 김동환 부회장은 WTO체제 출범이후,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국가 보조
금이 감소 또는 폐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WTO 기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정부
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정부차원
의 적극적인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등급판정수수료를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3년 100원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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