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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돼지콜레라 최초 발생농장주 유죄 선고

작성일 2002-11-25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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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체 불법 유출 혐의

지난 4월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8일 돼지콜레라 진성 판정 이전 가
축전염병으로 의심되어 죽은 돼지를 개 사료용으로 불법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
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적 조치는 폐사축을 소각 또는 매몰하지 않고 가축의 사료로 유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13조 제1항과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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