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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법안 제출

작성일 2002-11-25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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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앞으로 식품접객영업장(이하 식당) 취급 식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0월 29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각종 식품접객영업장(이하 식당)에서
판매되는 불고기와 갈비 등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
용으로 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수입 식육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의무
화하였으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경우는 표시해서 판매할 의무는 없었
다.
그러나 최근 식육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이 없어 영업주의
속임수 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각종 질병발생으로 인해 국
민의 보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되
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영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과 균형을 맞춰 형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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