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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등록제 도입' 축산법개정법률 공포

작성일 2003-01-15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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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양돈업 등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가축질
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법개정법률'을 공포했
다.
이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공포된 축산법개정법률은 종전 부화업ㆍ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토록 했
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업도 법 시행후 2년 내에 등록을 해야 한
다.

또한 신고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신고의무 위반시에 과태
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축
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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