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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소득세 감면 조치 필요'
작성일 2005-03-18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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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협, 축산업 소득세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양돈협회는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 농업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축산업 소득세
도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로 농업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
세이며, 농업소득이란 벼, 과수, 인삼, 엽초, 약용작물 등 작물재배로 발생하
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앞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를 면제받게 됐다.

그런데 양돈농가들은 2004년부터 소득이 높아져 그에 따른 세금이 많이 부과되
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3년도에는 돈가가 생산비를 겨우 웃돌거나, 생산비 이
하로 형성되었는데도 일반 급여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축산업도 소득세 감면 또는 부과유예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돈업의 경우에는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전업화되어 있으며, 매출액이 투
명하게 드러나 매출액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매입자료는 주로 무
자료 거래가 많아 매입자료를 증빙하기에는 어려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득세 세율도 소득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
을 따르고 있어, 축산농가도 일반기업과 똑같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
다. 즉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세 지원 효과는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양돈
협회는 소득세 감면과 부과유예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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