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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기틀 마련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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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기틀 마련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농림부 제출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3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축
분뇨 퇴,액비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정(안)을 마련, 농림부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그동안 가축분뇨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을 제정키 위해 올해
1월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축산환경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차에 걸쳐 심층 회의를 개최한 후 4월 11일 '가축분뇨관
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동 법(안)을 13일 농림
부에 제출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
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양돈협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
획 수립 및 공공처리시 가축분뇨의 이용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으며, 축산업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축산폐수'를 '가
축분뇨'로 용어를 통일해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개념 설정으로 관리 및 이
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는 이의 기술을 연구,개발,지원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가축분뇨 이용 촉진 책무가 충실
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시,군,도지사, 농림부,환경부 장관은 가축분뇨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등 가축
분뇨관리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퇴
비,액비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여건
에 맞게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유통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자 및 조합, 협회 등이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운반, 살포업을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한 운영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도사업 등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축산환경 교육센터 설
립 및 축산환경 기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과 특히 하위법령
퇴,액비를 많이 이용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
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시장,군수는 경종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및 보급을 장
려하고 육성토록 했으며,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관리시설 설치, 운영, 시
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퇴,액비 사용자인 경종농가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검증된 가축분뇨 퇴,액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양돈협회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농림부에 제
출함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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