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설치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촉구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453

100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설치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촉구

돈사 30% 농업진흥지역 이전시 농지 '0.1%'만 필요
국산 축산물은 국민들에 꼭 필요한 식량자원

최근 남호경 축단협 회장과 최영열 양돈협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이 국회 농림해
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농지
법 개정에 대한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농지내 축사시설 건축 등이 허용될 경우 타 용도로
전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축사시설
부지를 농지로 허용할 경우 친환경 축산 및 농업을 가능케하고, 농지에 축사시
설을 설치하더라도 지목은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용도로 전
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맞춰 축
산농가들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
산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실제 국내 사육두수 약 900만두중 30%인 270만두 사육규
모를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약 0.1% 정도에 불과
한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총 9백만두에 해당하는 사육두수
의 30%(270만두)를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하면, 이들 돼지에 필요한 면적은
총 12,015,000㎡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면적 12,015,000㎡는 총1,212ha
(3,634,538평)로 전국 농업진흥구역 약 1,153,000ha의 0.1%에 불과해 사실상 농
지 감소를 우려할 수준은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
라도 농지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농지내 축사 신축이 가
능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업도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최영열 회장 동정
이전게시물 양돈협, 돼지고기 1,000kg 농림부에 전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