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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이용 촉진 방안 마련

작성일 2005-03-30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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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협, 「가축분뇨 관리ㆍ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 완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초안이 마련됐다.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는 3월 21일(월)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를 갖고 동 법률 초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달 중 대책위 전체 의견
취합을 통해 협의하고 보완해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법률 초안의 골자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으로, 기존 오분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존 규제차원 접
근에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장ㆍ군수가 경종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 및 보급을 장려
하고 육성토록 해 필요시 정부 및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
농가ㆍ법인 등의 퇴ㆍ액비 생산비, 관리ㆍ살포장비, 시설지원 등과 함께 가축분
뇨자원 및 공공관리시설의 자금, 기술,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이 이뤄지도록 했
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종농가
에게 저장시설 등 시설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액비살포면적이 탄력적으로 적용
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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