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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주요 제도 관련 개선작업 돌입

작성일 2005-05-19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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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주요 제도 관련 개선작업 돌입

양돈협회는 농지법 및 소득세법 등 주요 제도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양돈협회는 지난달 27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한 실무자 회의
를 열고,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검토할 상정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
병모 양돈협회 부회장 등 위원회 실무자들은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사료관리법, 소득세법, 종돈 검정 업무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농지법과 관련해 축산 과밀지역에 산재한 축사를 농지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축산을 서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득
세법에 대해서는 축산업 소득세 면제 조치를 취하고, 소득금액별 소득세 기준
을 제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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