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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량 감축은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연계되어야"

작성일 2005-05-19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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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량 감축은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연계되어야"

양돈협, 향후 5년간 해양배출량 현수준 유지 등 요구


해양수산부가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별다른 대책도 없이 마련한 해양배
출물량 감축방침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가 강력
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 해양보전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개최된 '친환경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토
론회'에서 해양배출량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7년간 지난 2004년을 기준으
로 60%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5.3%를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 해양보전과 유정석 과장은 "향후 해양배출량 감축 계획은 이
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올해 5.3% 해양배출 감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배출이 가축분뇨 처리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업계는 "사
전 협의나 이와 관련 별다른 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해수부의 해양배출량 감
축 강행은 결국 양돈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게 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돈협회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박창식 이사 경남도협
의회장, 김동성 전무는 해양배출량 감소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
책을 수립중인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정책
추진 전에 양축농가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5년간은 해
양배출량 수준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5년후부터 15년까지 해양배출량을 점차적
으로 감축하며, 현행 24%인 가축분뇨 해양투기 배출비율을 유지해 주고, '96의
정서 가입을 최대한 지연해 줄 것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유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감축방법이나 대책을 농
림부 및 양돈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세부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양돈업계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농림부 등과 함께 긴밀
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의 해양배출감축 계획과 관련 "해양배출량 조
정이 해수부의 고유권한일지는 모르지만 관련부처와 협의 없이 이뤄지기는 힘
들 것"으로 분석하고, "해양배출량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가축분뇨 해양투
기 배출수준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배출량을 지난
2004년도 기준으로 향후 7년간 60%까지 감축할 계획임을 밝히고 올해에는 5.3%
를 줄일 방침이라고 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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