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보도자료

정부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환경부]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작성일 2024-07-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보도자료)(수질수생 7.23).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보도자료)(수질수생 7.23).pdf

1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30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축평원]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과 ‘스마트축산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