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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림관련 규제 51.8% 폐지키로

작성일 1998-10-30 조회수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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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6일 제1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부의 규제업무를 701건으로 확정하고 그중 75.3%인 528건을 금년내에 정비키로 하고 51.8%인 363건은 폐지하기로 심의·확정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19건이라고 밝히고 연도내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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