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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모돈 가격 평가액 산출방식
작성일 2002-08-14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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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8월 5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모돈의 보상가격 산출방
식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가격 산출방식
① 모돈가격
¶U후보돈 외부구입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U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
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평균 감가상각비]
② 임신태아 가격
자돈 생산비×평균 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 산정 기준
◇후보돈 구입비
¶U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 확인시 당해 가격 인정), 시가불명
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U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U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U[(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모돈 도태가격]×20%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종부전까지 사육비
¶U2001년 축산물 생산지 자료중 번식돈사육비 적용(농관원, 2002. 5)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U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
유)를 기준하여 산출
¶U감가상각비×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U감가상각비=(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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