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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ㆍ축산단체,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반발

작성일 2002-09-16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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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에 대한 농민ㆍ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
기요금체계 개편방안' 결과에 따라 2009년까지 농사용 전력요금을 2배 이상 올
린다고 발표했었다.
이와관련 전국의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
앙연합회(회장 박흥수)는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가 또다시 시장경제논리를 방
패삼아 반농업정책 추진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국환 장관은 반
농업적 행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농
민단체협의회(회장 박병국)도 "전기요금 인상은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농업
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산이므로 요금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가 9월 12일에 실시하는 농사용, 주택용 요금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많은 농민단체들이 참석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요
금 인상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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