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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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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 전국서 250명 선출

작성일 2002-10-04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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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자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마련
농림부는 최근 축산자조금법(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림부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입안예고하고 11월 14일부터 시행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대상 축산물은 소ㆍ돼지ㆍ닭에서 생산된
고기 및 우유ㆍ달걀, 그리고 말ㆍ양ㆍ사슴ㆍ꿀벌ㆍ오리ㆍ토끼ㆍ칠면조ㆍ거위ㆍ
메추리ㆍ꿩에서 나온 식육과 뿔ㆍ젖ㆍ벌꿀ㆍ알 등으로 정했다.
또한 자조금의 거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대의원의 총수는 한우와
양돈은 각각 250명, 낙농과 육계 및 산란계는 각각 200명이다. 말ㆍ양ㆍ오리ㆍ
사슴ㆍ토끼 등 기타 가축은 각각 50명이다. 선출구별 대의원은 전체 축산업자
대비 선출구별 축산업자의 수와 전체 사육두수대비 선출구별 가축사육두수를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대의원 후보자 자격은 선출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농가이
며 대의원 선출은 4년마다 한번 실시하며 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
지 선출구별 배분 기준에 따라 대의원수를 확정해야 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농가 11인 이내, 학계ㆍ공무원ㆍ소비자ㆍ유통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
해 자조금관리사무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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