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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 징수 진통 예상

작성일 2002-10-04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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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돼지 두당 400원 징수 방침
축산농가와 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수수료 부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소는 2,000원 돼지는 400원식 등급판정수수료
를 징수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수수료 부담자에 대한 충분한 의
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는 안될 말이라며 반발하
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올해 발생한 돼지콜레라ㆍ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월말과 9월초에 발생한 집중 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
에서 당장 내년부터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
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세계각국은 농업분야의 보조금을 WTO에 문제되지 않는 방법으
로 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등급판정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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