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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대책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3%로 인하

작성일 2003-01-15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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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채대책 중장기 정책자금의 이율이 현행 상환기간에 따라 4.0~5.0%
에서 연 3%로 인하되고,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도 현행 연 5%에
서 3%로 인하된다.

또한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약정당시의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
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농가의 이자부
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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