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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늑장 신고시 농가 사육시설 폐쇄'
작성일 2003-01-15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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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ㆍ공포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을 공포하
고,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를 늦게한 농장주에 대해선 사육시설을 폐쇄
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개정 법률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명령을 잘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ㆍ원유 및 가축분뇨 등의 운반차
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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