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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사 신축할 수 있어야'
작성일 2005-03-08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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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기반 구축 위해 필수

농지내 축사의 진입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최근 농림부
는 양돈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농지내 축사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을 검토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농지내 축사 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주 요인은 농지와 괴리된 밀집사육으로 가
축분뇨의 농지 환원이 미흡하고, 집단 사육지역의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의 원인
이 되고 있으며, 가축밀집사육시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의 전파가 빨라져 질
병 발생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토여건상 농
지를 제외하고는 축사를 분산시키기 위한 입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경종농업과 연계해 밀집사육지역 농가 분산
등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지에 축사 진입규제
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농지가 축사부지 용도로 전용되기
는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경기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현재 농장이 동네 한가운데 있어 냄새문
제와 민폐 등을 고려해 농업진흥구역내 구획정리된 본인의 논으로 축사를 이전
하려고 했으나 논에 뇨가 흘러들어가면 안된다는 시청의 반대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도의 한 양돈농가는 '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전용을 해준다
고 해서 신청하려고 했으나 지역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안찍어 줘서 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지 못해 아예 신청 자체를 못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축사의 농지 진입에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정들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쌀 산업과 함께 제2의 식량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축산업이 친환경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
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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