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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기준 한층 '강화'
작성일 2005-03-18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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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배출 등을 다룬 국제협약인 '72런던협약과 '96
의정서가 곧 발효될 것을 대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어 해양배
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업계 및 환경단
체,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하수오니, 축산폐수 및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
의존도가 급증함에 따라 배출해역의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투
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수분함량이 95% 이상이면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축산
분뇨도, 해양배출 가능물질 중 분류상 하수오니의 포괄적 해석으로 포함되어 시
안화합물, 크롬, 아연, 구리 등 25가지를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로 유념해야 할 것은 구리와 아연이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지난 2월 해수부에 '농가지원 및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배출기준법이 강화된다면 축산분뇨를 고액분리 처리 후 배출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전국 각 지부(회)를 통해 양돈농가가 가능
한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해 배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고액분리 배출 지원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액비생산 및 해양배출, 공공처리장 배출 양돈농가의 고액분리
기 설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각종 고액분리기 제품의 공급
가열로 양돈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 피해의 우려도 낳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방
식별 장단점, 배출 SS농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 고액분리기를 선택해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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