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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관리위, 자조금 미납도축장 행정조치 협조

작성일 2005-04-08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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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최근 일부 도축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양돈농가가 납부한 거출금만을 수납하고 있어, 성실히 거출금을 납부(대납)하
고 있는 양돈농가(유통업자)까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무임승차자를 확산
시키고 있는 등 자조금제도 조기정착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양
돈협회와 농협에서 각 시ㆍ도에 법에 명시된 대로 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
부하거나 중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지역간 형평성
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각 시ㆍ도에 거출금 납부업무 수탁이 잘 되기 위해 과태
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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