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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활용 경종농가 규제 완화 필요

작성일 2005-04-08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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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종농가, '퇴ㆍ액비 쓰고 싶어도 못써'

최근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위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축산농가
와 연계해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종농가들이 퇴ㆍ액비 살포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종농가 및 작목반 등 농가에서는 퇴ㆍ액비를 활용하고 싶지만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즉 경종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지만 이러한 농가의 경우에는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 땅 소유주의 인
감증명이나 농지원부를 떼어 액비를 살포하겠다는 소유주의 승낙용으로 증명을
보여야 퇴ㆍ액비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종농가에서는 소유주의 인감증명 대신에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해
시ㆍ군에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농지원부 또한 소유주는 소유권을 증
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에 제출해
야 하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또한
토지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H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L씨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임
대 경종농가가 대부분인데 경종농가나 작목반에서 액비를 살포하고 싶어도 활용
할 방법이 없다.'며 심정을 토로하고, '토지소유주의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누
가 인감증명을 떼어주겠느냐? 액비 살포 허가시 등본이나 임대계약서 등으로 대
체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면 액비 활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드람양돈조합 양돈연구소 환경팀 조준희 과장은 만약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1만평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때, 7~8천평
은 임대한 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며, 액비 살포 허가를 받으려면 구비
서류 중에 토지소유주의 인감증명 제출이 '관행적'으로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즉 법적으로는 인감증명을 떼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 시ㆍ군에서 땅 주인이
액비를 뿌리라고 승낙했다는 표시로 인감증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최근 한 경종농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임의적으
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해 허가 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와 환경부가 지난해 말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을 수립,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ㆍ군에서
규제를 강화해 동 법률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일내 규
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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