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100% 거출 위해선 시․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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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4-19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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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100% 거출 위해선 시,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양돈자조금 100% 거출 달성을 위해서 는 시․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와 함께 무임승차자들의 관심 및 도축장,유통업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을 '양돈자조금 완납의 달'로 정해 캠페인을 실시했으 며, 자조금 100% 거출을 위해 시,도에 협조를 구하고 비협조 농가 및 도축장 등 에 동참을 요구하는 등 계도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도에 직접 방문해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필요성과 당위성 을 피력한 후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홍 보용 리플렛과 서신을 전국 양돈농가와 도축장에 배부하고, 미납 도축장을 방 문 100% 수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비협조 농가 명단을 파악해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와 더불어 농림부, 양돈협회, 농협중앙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100% 거출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고, 향후 양돈자조금 완납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 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시,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시,도에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양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협조 농가, 유통업자, 도축장 등 무임승차자의 확산을 방 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법에 과태료 처분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 농림부가 도축장에 서 자조금 미납자에 대해 도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는 것과 도축장에 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자조금을 100% 수납해야할 강제성이 있으 며, 이를 위반한 도축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법 위반 도축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시․도에 서는 다시 한번 전국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자조금제도의 입법 취지 가 무엇인지,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림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시․도 담당 공무원을 조속히 소집하여 법 취지 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조치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임승차자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일부 거출금 미납 도축장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주로 타지역이나 정착촌에 서 출하되는 돼지의 거출금 수납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은 나하 나 납부를 안해도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유통업자들이 자조금을 달 라고 하기 전에 솔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강원도 태백에 소재한 도축장의 경우 그 동안 양돈자조금 납부에 동참 하지 않았던 양돈농가들이 솔선하여 지난해부터 미납한 거출금을 완납함에 따 라 해당 도축장에서 과년도 미납금액까지 관리위원회로 즉시 송금한 것을 보면 양돈자조금 완납의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축장 및 유통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거출금 수납과 결부 지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도축물량 보다 도축장수가 과다하게 많아 가동률이 현저히 떨 어지고, 이로 인해 도축물량 확보를 위해 도축장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다 알 고 있는 사실인데, 일부 도축장에서 거출금 수납을 경영문제와 결부시키며 어렵 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변명일 것이다. 오히려 시,도에서는 이번을 계기 로 도축물량 대비 도축장수 비율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도축장에서 양돈농가가 미납한 거출금을 대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도축장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지 자조금 수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으로 한우, 낙농 등 축산업계는 물론, 농업계 전체에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 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수납기관에서 대납한다는 것은 법 취지 에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무임승차자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는 일일 것이다. 도 축장 영업자들은 거출금 미납자들에 대해 전면 도축거부를 실시하자고 결의하 고 수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성실히 거출금을 납부하는 양돈농가와 수납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무임승차 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에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법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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