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1인당 지급한도 규정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544

100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1인당 지급한도 규정

농림부는 부정축산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1인당 포상 지급한도
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시 1인당 지급한도
가 없어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전문 신고자 양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가공기준 위반, 무허가․미신고 영업,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유통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정하
는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도축 근절을 위해 소 5두 이상 밀도살 신고자에 대한 1건의
지급 총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다. 또한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현행 10만원을 지급하던 것
을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시에는 포상
금 5만원, 100만원 이상시는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련 기관은 오는 4월 22일까지 농림부로 의
견을 제출하면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브랜드인증 희망경영체 신청 "4월 30일까지"
이전게시물 자조금 100% 거출 위해선 시․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