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돈농가 생존대책 없는 한-EU FTA 협정서명은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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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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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돈농가 생존대책 없는 한-EU FTA 협정서명은 무효다” □ 한ㆍEU 양국은 6일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EU간 FTA는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 전국 양돈농민 일동은 지난 기간 동안 졸속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 이어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이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협상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그동안 우리 양돈인들은 한-EU FTA 협정 타결 전에 한-EU FTA로 인해 최대 피해를 입을 국내 양돈농가 생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양돈인들의 “선대책 후타결” 요구와 5년내 EU와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10가지의 양돈생존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EU FTA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양돈인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 □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양돈강국이다. 생산성 또한 EU는 MSY 25두, 국내는 MSY 15두로 약 2배 정도의 경쟁력 차이가 나고 있다. □ 이처럼 EU와 경쟁력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국내의 양돈업 환경이 EU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 우리 양돈협회는 양돈강국 EU와 맞서 우리 양돈업이 생존을 넘어 해외 수출과 같은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으로, △ 분뇨처리의 SOC차원 해결(두당 분뇨처리비용이 톤당 2~3만원에 달해 유럽에 비해 경쟁력 약화요인), △국가단위 종돈개량 체계를 통한 한국형 종돈 개발,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을 통한 생산농가 보호, △냉도체판정을 위한 조속한 도축시설 개선, △전업농 보호를 위한 대행패커 대책 등 양돈농가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 그 동안 우리 양돈농가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국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양돈인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EU와의 FTA 서명 소식에 할 말을 잃고 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 양돈인들은 희망이 없는 내일에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양돈장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한-EU FTA가 2012년 모두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양돈생산액은 15년 4조5천420억원으로 09년 4조7천억원보다 4% 줄고 20년 4조1천4백5십억원으로 09년 대비 3.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기만적인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 하지만 2009년 양돈산업의 돼지 생산액이 5조4천734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수년간 한국 축산업의 기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축산업 전체 생산액 증가율이 17% 인 것과 비교하면 양돈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분석하는 등 의도적인 규모 축소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4조원대로 예측한 것은 양돈업과 국민의 대표적인 단백질 식량을 포기하고자 하는 음모로 밖에 해석될 수 밖에 없다. □ 정부는 국내 양돈산업이 와해된 이후 과연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을 지 보장할 수 있는가?
□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이 땅의 양돈업을 지켜온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최대 양돈 수출국인 EU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의에 빠진 국내 양돈농가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전국 모든 양돈인들의 피끓는 염원을 담아 강력히 요청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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