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양돈협, ‘한 EU FTA와 양돈산업 생존대책 모색 대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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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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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한 EU FTA와 양돈산업 생존대책 모색 대토론회 개최 불합리 제도·세제 개선…현실적 양돈업생존대책 촉구 ‘봇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11월 3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EU FTA와 양돈산업 생존대책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EU FTA 체결로 양돈업이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한·EU FTA 체결로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만큼 수혜자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양돈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병모 회장은 <한·EU FTA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주제강연을 통해 “한․EU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조기집행 및 축사폐기물 처리지원, △한계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 기업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정책반대,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종돈개량 지원 △종돈장, AI센터 질병 청정화,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번식전문농장(파이프스톤) 설립 지원, △현장실습·실험 양돈교육장 설립,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정부의 국내 양돈산업 자급률 목표 상향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한·EU FTA내용 및 정부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FTA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전업농에서 성장가능농가로까지 확대하고, 돼지에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문신)를 의무화하는 등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가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 강화와 국가단위 개량체계 구축을 통한 종돈장 전문화 및 청정화를 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현행 FTA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서 FTA체결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 조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양돈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활용·보완과 양돈들의 경쟁력 제고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상석 지정토론자(한일사료 부회장)는 “최근 우리와 경쟁할 수입산(칠레,독일등)의 가공기술 발달로 육즙분리 현상이 거의 없어졌고, 농장단위 이력추적제 실시와 수출에 최적화된 냉동 포장기술 발달 등으로 국내 돈육시장을 맞춤형 공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2,200두에서 2,300두 정도의 전업농가들이 가장 생산성과 생산비 측면에서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LPC(축산물종합처리장)와 연계한 수평계열화를 통해 나가오는 FTA 시대에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도드람양돈조합 이영규 조합장, JP솔루션 최준표 대표(서울대 겸임교수) 등은 FTA체제에서 한국농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과감한 축산업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회에 참여한 양돈농민들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가장 피해보는 산업이 양돈이라고 모두들 인정하면서도 양돈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고 성토하고, FTA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한계농장에 대한 폐업 보상과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가축분뇨 경우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도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돈농가들이라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FTA 정책자금이 지원되더라도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담보능력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례보증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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