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양돈협회는 하림의 양돈업 장악 시도를
적극 반대하며 강력 저지를 천명한다.”
(사)대한양돈협회는 정부의 양돈대표조직 육성방안 발표와 더불어 육계시장을 장악한 하림의 양돈업 진출 가속화, 하반기 돈가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 등 양돈현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지난 22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결정한 바를 대․내외에 알려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양돈협회의 추후 대응계획을 알리고자 한다.
1. 양돈협회는 정부의 ‘양돈대표조직 육성방안’ 에 대해 반대한다.
국내 양돈업은 전업농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협회가 지난 30년간 양돈산업의 정책 파트너로써 역할을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조직을 통한 대표조직 육성을 통해 생산자 단체를 무력화 시키고,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금번 정부의 제시안은 양돈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산업의 주체인 건전한 전업양돈농가의 역할과 참여를 배제한 채 양돈분야의 품목 대표조직으로 민간 계열업체 및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을 통해 대표조직 구성을 밝힌 것에 대해 양돈농가는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며, 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음을 강력히 밝힌다.
2. 선진에 이어 대상팜스코 인수를 통한 하림의 양돈업 장악 시도에 양돈협회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정부의 계열화 사업의 미명 아래 특정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가속화 되는 것을 경계한다. 선진과 대상팜스코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5% 내외에 불과하여 시장 독점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조그만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듯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은 우리 양돈농가의 사육기반을 위협하고 흔들 것이 분명하다.
하림은 이미 육계 유통시장의 약40%를 차지하면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육계농가들을 단순한 위탁사육농가로 전락시켜 버렸다. 육계산업에 있어서 진정한 농가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하림이 지난해 선진 인수에 이어 이번 대상팜스코를 최종 인수할 경우 이로 인한 시장지배력 강화 등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하림은 이를 바탕으로 양돈산업에서도 육계와 같은 전략으로 상당수 양돈농가들을 위탁사육농가로 흡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정부는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사용이 특정기업의 몸집 부풀리기로 전용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축발기금이 선진, 대상 등에 수백억씩 투입되는 것이 과연 양돈농가의 농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기업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쌈지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전업농을 위협하는 특정기업에 축발기금 및 각종 정부정책지원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양돈협회는 전국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거대자본 기업(하림 등)의 양돈업 진출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아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를 청와대,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및 관련기업에 전달할 것이며, 하림의 양돈업 진출 포기선언 등 입장변화가 없을시 무기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3. 양돈협회는 유가급등에 따른 면세유 지원, 화물차 지원 등과 같이 폭등한 사료가격에 대한 농가 보조, 돼지가격 폭락시 수매비축,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더불어 돼지열병 청정화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쇠고기 수입 확대, 사료가격 폭등, 비수기와 맞물려 돈가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상당수 농가들이 도산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돈가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이 전무한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돼지열병 청정화가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방향임을 직시해 양돈농가들도 스스로 돼지열병 항체가 미만농가에 대해 제재를 감수키로 결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항체가 이상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돈협회는 작금을 양돈산업 비상시국으로 선포하며, 앞의 열거한 사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농민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23일
(사)대한양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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